면책 조항 (Disclaimer)

TaxTech —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 중요: 반드시 읽어주세요

TaxTech 앱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면책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 계산 결과의 정확성

⚠️ 본 앱은 참고용 세금 계산 도구입니다

• 본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금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2026년 4월 기준 세법 및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기반으로 하며, 세법 개정 시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상황(사업자 유형, 업종 세부 분류, 특수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는 다음을 이용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2.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 상담

2. 세무 대리 서비스 아님

🚫 본 앱은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 TaxTech는 세금 계산 도구를 제공할 뿐, 세무 대리, 세무 상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앱의 운영자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대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를 토대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책임의 제한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1. 계산 오류로 인한 손해

• 앱에서 제공한 계산 결과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세금 신고를 했으나 실제 세액과 달라 발생한 추가 납부세, 가산세, 과태료
• 잘못된 계산 결과로 인한 환급액 차이

3-2. 이용자의 잘못된 입력

•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소득 금액, 업종, 공제 항목 등)를 입력하여 발생한 오류 및 손해
• 세전/세후 금액을 혼동하여 입력한 경우
• 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소득을 경비율 계산기에 입력한 경우

3-3. 세법 변경

• 세법 개정, 경비율 고시 변경 등으로 인해 앱의 계산 로직이 최신 세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국세청 정책 변경으로 인한 계산 오류

3-4. 제3자 서비스

• 앱이 연결하는 세무사가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
• 세무사 상담 비용, 세무 대리 비용
• 제휴 세무사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

3-5. 광고 및 외부 링크

• 앱 내 광고를 클릭하여 외부 사이트로 이동한 후 발생하는 문제
• 외부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상품, 세무 서비스 등의 내용 및 결과

4. 특정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

4-1. 3.3% 환급 계산기

• 대상: 프리랜서·인적 용역 소득자 중 3.3% 원천징수 대상자만 해당
•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3.3% 원천징수 비대상,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
• 주의: 계산된 환급액은 예상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됩니다.

4-2. 종합소득세 계산기

• 주의: 업종별 경비율, 공제 항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외 항목: 특수 경비율, 복잡한 공제 항목 일부는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율: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적용.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 부가가치세 계산기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고시 기준이며, 개인별 실제 부가가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4-4. N잡러 종합 계산기

• 주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가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는 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5.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 주의: 2026년 금투세는 현재(2026년 4월) 시행 예정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폐지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제외: 해외주식, 복잡한 파생상품 등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본 앱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 수집하지 않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택스 계정, 금융 계좌 정보
• 로컬 저장: 계산 히스토리, 설정 등은 사용자 기기 내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광고 ID: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Google 광고 ID가 수집됩니다. (설정에서 재설정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세요.

6. 서비스 중단 및 변경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 법령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7. 손해배상의 한계

무료 서비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Pro 구독 서비스

• Pro 구독 서비스의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이용자가 지불한 구독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의 동의

본 앱을 사용함으로써 다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본 면책 조항의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2. 본 앱이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임을 이해했습니다.
3. 정확한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인지했습니다.
4. 계산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9. 면책 조항의 효력

본 면책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앱 업데이트 후
• Pro 구독 결제 후
• 세무사 연결 서비스 이용 시
• 앱 내 모든 계산기 사용 시

10. 문의

본 면책 조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앱 내 문의: 설정 > 피드백 보내기
• 이메일: cykinter84@gmail.com
• 운영자: 김영욱 (TaxTech)

📢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본 앱은 참고용 세금 계산 도구입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이용하세요

🚫 본 앱은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면책 조항 시행일: 2026년 4월 13일